정부 연구개발(R&D) 특허 평가를 양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R&D 수행을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들의 R&D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그동안 양적 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 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하는 등 특허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과제기획 단계부터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함으로써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평가지표에는 특허경영관리 역량(특허전담부서와 전담인력 여부 등), 특허료 수입과 사용권(라이선스) 체결실적, 국내외 특허(IP)등록실적(피인용 지수) 등이 포함된다.
과제수행 단계에서는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해 확인키로 했다. 또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는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평가 단계는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수로만 되어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미·일·EU에 모두 등록된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 수와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여부도 평가함으로써 특허의 질적 가치를 높이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