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 사는 K씨는 3년 전 근무하던 회사의 부도로 실직하면서 소득이 끊겨 담보대출이자와 교육비 생활비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은행 카드론 등을 이용하면서 부채가 급증하였다. 더구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계에 다다른 K씨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급매하여 담보대출 빚은 정리하였으나 신용카드와 신용대출 빚 4천만 원은 떠안게 되었다. 이후 K씨는 급한 마음에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취업은 하였지만 과거 소득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소득으로 생활비조차 감당키 어려워 이자를 연체하게 되었고 채권추심회사의 채무독촉 전화에 아내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많은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에서도 고금리 대출인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을 통한 대출 이용이 증가하면서 연체위기에 놓이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대 4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5만7천69명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9.9% 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채무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채무를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고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한편, 선호법률(http://www.sunho8448.co.kr) 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절차 시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수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맞춤형 무료상담(1566-4086)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