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안에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해당사자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저축은행에 유리한 방안만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대표 박대춘·최승재)는 8일 금융위가 지난 7월 초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정책방향으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상품 개발을 제시한 것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부실 저축은행 밀어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가 제시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상품은 카드결제일과 입금일 차이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급전 수요를 인근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해 주는 형태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고금리 대출 지속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금융당국과 급전이 필요한 영세소상공인 가맹점들이 일부 밴(VAN) 대리점을 통해 대부업체의 ‘즉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즉시결제서비스는 실제 년 금리가 36%에서 133%에 달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년 34.9%를 초과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금융기관의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과 ‘소액대출’을 결합한 신규 금융상품 ‘매출계좌 담보부론’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저축은행에 유리한 정책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방침은 부실저축은행 특혜시비, 개인정보 유출피해 우려, 고금리대출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사회적 문제들이 재현될 소지가 높다”며 “서민을 대표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이용해 부실 저축은행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는 금융당국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