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가 대폭 줄어든다. 범정부 차원의 경기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형식적 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규제 개선과 생활밀착형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접근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9월로 예정된 농협 등에 대한 정기검사 외에 현장 검사나 건수 검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하반기 검사계획을 잡았다.
세월호 참사 등 여파로 내수경기의 침체가 깊어진 상황에서 금융회사 부담을 낮추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노력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현장 검사나 지적 검사, 건수 검사 등 타성에 젖은 검사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에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내부 갈등 등으로 검사활동이 예년보다 많았다. 이에 따른 금융권의 피로도가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금융권 감사를 대형 금융사고나 다수의 소비자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동검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권의 위험 사전인지 활동과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잠재된 부실 검증과 사고 징후의 사전포착 활동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경기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감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없애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부실징후 기업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가능 기업의 ‘기업 살리기 금융’ 지원 확대, 은행의 해외 신시장 개척지원 등에도 공을 들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창의성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파해 금융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