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향후 3년이 우리 제조업 재도약의 황금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지난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제조혁신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2기 경제팀이 출범한 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제개편안 등 다각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주력 기반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한 전자·조선·철강 등 기간산업에서 후발경쟁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국가 차원의 제조업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제조업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 제조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업을 해 제조업 혁신전략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실행대책을 조속히 보고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법안에 많이 있다”며 “그것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 보이는데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이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며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수석들은 여야와 국회를 설득해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윤 일병 사건 등 군 내 폭력사건이 있었고, 김해 여고생 피살사건이 있었는데 반인륜적인 폭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군 내 폭력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병영문화 혁신위가 구성됐는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