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6개 서비스산업에 3조원 지원펀드 조성...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확대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다음 달부터는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면제가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6개 산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펀드를 만들어 각 산업 성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각 부처 정책펀드와 매칭해 체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가, 관광·콘텐츠는 문화부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가, 물류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위해 연대보증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는 올해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지만 15%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달말에 신·기보와 은행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할 방침이다.

창업초기 단계(창업 후 3년)를 벗어났더라도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11월 중 신·기보의 연대보증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신·기보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에 발맞춰 하반기 중 7500개 기업에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이 시행된다. 이미 지난 한달간 TCB 평가를 거쳐 대출을 받은 기업만도 555개사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대출지원액은 3300억원이다.

정부는 특히 금융회사가 기술금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기보는 이달부터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신용대출 금리의 1~3%포인트(P)를 이자보전한다. 9월 중에는 TCB를 활용한 중소기업 여신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책임지지 않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이 창업 후 성장단계별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신규벤처투자 확대,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등 지원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활성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밖에 감독당국 승인절차 간소화, 해외 현지법인 지분보유의무(50%) 탄력적용 등도 개선 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