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규제완화 등으로 15조 투자유치, 18만 일자리 창출

정부가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를 육성해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이후, 각 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논의한 결과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난해 21만명이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메디텔과 해외환자 유치 자법인 등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고 제주도에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법인을 유치하는 등 실질 성과도 노리고 있다. 의료정보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도 하반기 추진된다.

‘한류 관광’을 활성화해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1218만명인 해외 관광객을 2017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를 육성해 8조7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서울 한강 주변과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중심지화해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중국어 케이블TV 채널, 전자 비자 등 ‘전용 서비스’도 신설한다.

대학을 창조경제와 산업경쟁력 강화 전진기지로 만드는 작업도 추진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한 교수에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의무 출자비율을 완화한다. 이밖에 200인 이상 사업장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사내대학은 기업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고, 동일 직종의 타사 재직자의 입학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글로벌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의 밀집공간에 국내·외 대학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한다.

아울러 외국 대학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대학순위에서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은 국내 자법인, 합작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물류 분야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물류단지 5개를 설치한다. 내년 옥천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기흥·송산포도·동김해·화도 등 4곳으로 확대된다. 휴게소에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설치돼 접근성이 좋아진다.

또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으로 택배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택배차량이 부족하고 서비스 품질도 미흡한 점을 감안, 택배차량을 1만2000대 증차하고,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인천공항까지 시속 300㎞로 운행할 수 있는 고속화물열차, 이른바 화물KTX(CTX)가 도입된다. 반도체나 휴대전화, 신선식품, 의약품 등이 고부가가치상품이 타깃이다.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2단계 배후단지(55만㎡)를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물류기업 외에 제조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정책실장은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물류분야에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만2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