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중소제조업의 주요 지표들이 대기업에 비해 약화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생산액 및 부가가치 역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대기업과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능력 저하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12일 ‘최근 중소제조업 주요 위상지표 변화 원인 및 시사점’에 관한 자료를 내고 중소기업의 내적 경쟁력 확보 노력 및 정부당국의 대·중소기업 불균형 성장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제조업의 연평균 임금(노동생산성) 격차는 2008년 평균 179만6000원에서 지난해 244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서 중소제조업의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21.1%에서 지난해 17.2%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으며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역시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체대비 중소제조업이 차지하는 생산액 및 부가가치 비중은 2007년 48.7%와 50.6%에서 2012년 45.7%, 47.7%로 감소했다.
이 같은 위상 변화는 경기요인이 작용한 가운데 중소제조업 혁신능력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에서 2007년까지 평균 4.9%에 달하던 국내 GDP 평균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2%로 둔화됨에 따라 경기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제조업체가 보다 큰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국내 중소제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이 낮아 혁신 능력이 낮은 점도 한 원인으로 꼽혔다. 국내 기업부문 R&D지출에서 종사자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OECD 평균인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노동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환석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퇴출리스크가 커지고 고용유지 능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경기 대응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위상변화는 구조전환 과정에서의 장기적·추세적 요인이 아닌 경기적·중소기업 내적 역량 등의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와 정부의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R&D 지원정책,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노력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청, 통계청 등)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