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재개편안과 경제활성화 정책방향, 7대 유망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정책 등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 발표가 속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 하부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업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만이 담겼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최승재·박대춘)는 13일 이번 정부 세재개편안 등에 내수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기대되지만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서비스 산업 중심 고용 창출, 외국 병원 규제 완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등 각종 경기 부양대책이 기업 근로자나 대기업,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다는 비판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일자리의 38.1%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현재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은 월평균 90만원이 적고, 금융부채는 평균 2배 이상 많은 1억2000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산업지원 예산 중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0.93%에 불과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세제혜택을 받아도 내수활성화 기여도가 적은 것이 우리나라 경제구조”라며 “특히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될 내수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대춘 공동회장 역시 “경제 주체 중 가장 많은 수와 가장 낮은 지점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며 “정부 정책이 당장 눈앞의 어려움만을 해소하기 위한 이벤트성 수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