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개발도상국 대상 KSP사업 현황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으로 인정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최근 개발도상국 대상 우리나라 공공행정 IT인프라 전수가 대거 이뤄지고 있다. 전수사업 모두 후속과제를 염두에 둔 채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잇따라 대규모 전자정부 수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수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베트남·캄보디아 채권거래시스템 발전지원 사업을 포함, 5개 공공행정 IT인프라 전수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채권거래시스템 전수 외에 탄자니아·필리핀 예금보험시스템 구축,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허시스템 구축, 베트남·카자흐스탄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몰도바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채권시장이 성장한 나라다. 베트남 정부는 채권시장 발전 로드맵을 수립, 2020년까지 국제 수준의 국채거래 IT인프라를 구축한다. 캄보디아도 10년간 7.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금융 분야 개발정책을 추진, 채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베트남 채권거래시스템과 캄보디아 국채시장시스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예금보험시스템도 수출한다. 탄자니아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지만 현지 예금보험위원회가 IT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1963년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IT인프라가 낙후돼 효율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나라 모두 KSP사업으로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 IT인프라를 전수 받아 현지 예금보험공사의 IT시스템을 새로 갖춘다.
UAE 대상으로 특허시스템도 전수한다. UAE는 원유 수출로 확보한 자금을 물류와 금융 인프라에 투자한다.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이 급증하지만 정부 특허시스템 미비로 오스트리아 특허청이 업무를 대행한다. UAE는 한국 특허시스템을 전수받아 자체 특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시스템을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에 전수해주는 사업도 진행한다. 두 나라는 신용보증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체계적 리스크관리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에 신용보증평가시스템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몰도바 대상으로 지급결제기관 설립과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각국에서 진행하는 KSP사업은 모두 연내 마무리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KSP사업은 후속사업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며 “향후 시스템 구축 본사업이 발주되면 국내 기업이 수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개발도상국 대상 KSP사업 현황 /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