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5개월만 기준금리 인하...`확장 재정+금리인하 경제살리기 쌍끌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종전 연 2.50%에서 2.25%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직후인 작년 5월 2.75%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내리고서 15개월만의 기준금리 조정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던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00%로 내리고서 17개월간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7월 2.25%, 2010년 11월 2.50%, 2011년 1월 2.75%, 2011년 3월 3.00%, 2011년 6월 3.25%로 연이어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 부진이 세월호 참사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새 경제팀이 41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기로 한 데 대해 통화정책 공조를 통해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금리 공조를 설득해왔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3.9%로 예상하는 경제전망 수정치를 최근 제시하면서 거시정책 패키지(0.15%포인트)와 기준금리 인하 및 부동산 규제완화(0.05%포인트)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를 0.2%포인트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단행을 두고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도 한은의 결정에 대체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보태지면서 경기살리기 노력은 양 날개를 달게 됐다는 평가다.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한 한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경제심리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시장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쌍끌이’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수출과 함께 경제의 한 축인 내수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