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SW 중심사회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SW교육을 강화해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게 요지다. 어찌 보면 새로울 것 없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뭇 다른 일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SW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 생활 속 이동수단, 가전제품, 문화시설 등 무엇 하나 SW와 무관한 것이 없다. 특히 SW와 연계성이 높은 것일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앞으로의 세상을 생각해봐도 SW 중요성은 더 커진다. 자동차 운전도 사람이 아닌 SW가 한다. 옷에 컴퓨터나 전화기가 장착되며 요리나 장보기도 SW가 하게 될 전망이다. 아마도 인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의식주 외에 SW를 추가해야 할지도 모른다.

SW 중심사회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SW와 결합 또는 접목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양산될 것이다. SW를 기반으로 하거나 연계한 다른 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사양화 길로 접어든 산업도 SW와 연계되면서 재탄생하고 경쟁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SW는 국가와 사회 투명성을 높이고, 혁신의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SW는 구태나 악습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이다.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환영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 바람도 가져본다.

첫째, 이번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이 발표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일부 정책은 발표만 있고 후속 추진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은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둘째, SW 제값 주기의 일환으로 공공 발주에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할 때 가격이 아닌 기술평가를 100%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실 예산은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다. 예산 자체가 시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가격 경쟁을 가미하면 SW가 제값을 못 받는 현상을 조장하는 측면으로 비쳐진다. 물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SW산업의 국가적 경쟁력 확보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한시적으로라도 생각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셋째,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에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 교육 관련 내용의 요지다. 이 방안과 더불어 퇴직자나 50·60대를 위한 기초적 SW교육을 통해 인력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 물론 적성에 맞는 사람을 발굴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넷째, 극히 일부지만 이번 ‘SW 중심사회’와 관련해 부정적 시각도 나온다. 그러한 의견은 적극적 반대라기보다는 노파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되도록 격려하면서 실현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응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SW가 창조경제의 혈액이 되어 세상을 바꾸도록 주도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높이 평가할 만하다.

SW 중심사회는 우리나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세부적 방법에서만 다를 뿐 많은 선진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SW 중심사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 필연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트렌드로 여겨진다.

남석우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이사장 swnam@comt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