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이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조직과 업무수행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관련 이모 전 단장 등 관련자 21명을 사법처리했다.
국방부는 사이버기술 연구개발, 전장네트워크와 무기체계 방호, 인력정예화, 교리발전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버사령부의 본 임무인 사이버전 기획·계획·시행·연구·개발에 충실하도록 할 계획이다.
북한군·북한정권,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작전 수행능력과 대응태세를 구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합참 통제 하에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했다. 정책홍보 활동은 국방홍보조직으로 이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는 국가 사이버 안보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의혹 관련해 부당한 지시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모 전단장을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 계류 중이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심리전단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 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피고발자 5명을 포함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모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 등을 삭제한 1명과 예규 보완 후 시행일자를 소급 기재한 1명도 증거인멸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 결과를 보고 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연모, 옥모 전 사령관도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총 21명을 사법처리했다.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은 단장의 지시에 따른 작전임무 수행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단,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입건을 유예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