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발표하고 있으며 통계 집계 범위가 달라 수치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이 FDI로 집계하는 투자를 산업부 집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공통적으로 10% 이상 지분 취득 및 지속적 경영관계 수립 목적의 투자나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FDI에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은행 집계에는 여기에 5년 미만 차관이나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송금, 수익재투자 등도 FDI 통계에 포함한다. 산업부와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다. 국제기구도 한국은행과 같은 집계 방식을 쓴다.

산업부가 집계하는 FDI가 산업적으로 더 의미를 갖는다. 국내 경제에 영향을 더 미치는 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DI 통계 집계 범위는 크게 지분자본투자와 수익재투자, 기타자본투자 등으로 나뉜다. 지분자본투자에는 주식취득, 부동산 취득, 장기 건설투자, 현물투자가 포함되며 기타자본투자에는 5년 이상 차관, 5년 미만 차관, 국내지점 영업기금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취득이나 장기 건설투자는 현지법인과 같은 실체 설립을 통한 장기 자본 설비투자는 FDI를 인정하지만, 해외 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직접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산업부, 한국은행, 국제기구의 통계집계범위 비교 >

* 현지법인과 같은 실체 설립을 통한 장기 자본 설비 투자는 FDI로 인정, 해외 거주 외국인으로 부터의 직접 투자는 불인정

** 국제수지통계 편제기준(IMF의 BPM 6)에 의해 수익재투자를 통계에 산입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