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안점을 둬야할 경제정책 방향은(단위:%)
경제전문가들이 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민간·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인식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통화신용 정책 △경제 전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중 주안점을 둬야 할 분야로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제시했다. 세부 중점과제로는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 등이 꼽혔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응답자의 51.4%는 ‘저성장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45.9%는 ‘회복 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 등이 지목됐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신성장 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 등을 꼽았다.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51.4%는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부적절’은 16.2%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 된다’(46.0%)는 의견이 우세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로는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 개혁’(48.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등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금리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77.8%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22.2%에 그쳤다. 금리 인상 의견은 없었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경제전문가 4명 중 3명(75.7%)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수 경제가 올해 안에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