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계와 중소기업계가 정면 충돌한다. 상반기 내내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대립했던 양측이 이번 주부터 개별 아이템의 적합업종 존폐 여부를 두고 한 테이블에서 맞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9월 적합업종 효력이 종료되는 14개 품목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측 의견 검토를 마치고 적합업종 ‘업종별 조정협의체’를 순차적으로 가동한다. 업종별 이해 당사자에게 협의체 참석 공문까지 전달됐다.
조정협의체에는 동반위가 주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적합업종 재지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자율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품목을 대상으로 대기업에서 5인, 중소기업계 5인, 중립 성격의 공공기관·전문가 5인 등 총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9월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해 14개 협의체가 운영된다. 협의체별로 최대 10여 차례의 토론과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재지정을 두고 자율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논의를 조정협의체로 넘긴다”며 “이해당사자 간 시각차가 있지만 최대한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계에서는 제조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제조업, 음식료 제외)·한국식품산업협회(음식료품)와 해당 대기업이 협의에 나선다. 중소기업측은 해당 협회·단체와 업종 대표기업이 조정협의체 테이블에 앉는다.
조정협의체가 가동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치열한 논리공방과 날 선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조정협의체가 가동된다는 것 자체가 자율합의는 이미 어긋났다는 뜻이다.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지만 재지정이 결정되더라도 향후 효력기간을 1년~3년으로 차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그동안 대기업측과 중소기업계 모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개발했다. 같은 통계를 두고도 각자 해석을 붙여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는 일도 예상된다. 협의체마다 중립 성향 의원이 포함되는 만큼 이들을 설득할 대·중소기업측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9월 적합업종 재지정이 결정되는 대상은 금형(2개), 자동차 재제조부품, 아스콘, 장류(4개), 막걸리, 떡, 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세탁비누 등 14개 품목이다. 오는 11월에는 LED 등, 두부, 재생타이어 등 23개 품목이, 12월에는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공기조화장치, 아크용접기 등 45개 제품이 적합업종 재지정 시험대에 오른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