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에서 민간 출신은 전체 개방형 직위 근무자 가운데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개방형직위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진선미 안전행정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방형 직위 421명 중 민간인 출신은 50명(11.9%)에 불과했다.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충원된 인원 227명 가운데, 공무원 출신은 총 177명으로 77.9%에 달했다.
44개 중앙부처 중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3곳(52%) 부처는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에 민간 출신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은 “개방형 공무원 제도가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 공무원 조직의 내부 승진이나 돌려막기 인사, 재취업의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민간 충원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