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 제재가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은행별 혁신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겨 공표하고 기술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금융사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술기반 투자확대를 위한 3000억원 규모 펀드도 하반기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과도한 제재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창업과 중소기업, 기술 투자확대로 창조경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의 3대 실천계획을 내세웠다.
우선 금융회사 직원 면책을 강화한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감사업무는 진행하지만 금융회사 개별 직원 제재는 대부분 각 금융사로 조치를 이월한다.
현행 건전성 중심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혁신성평가’를 도입해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등급이 우수한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에 기반을 두고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실적이 좋은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 시 최고 3%포인트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37억5000만원→100억원),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을 실시한다.
온렌딩 대출 시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부담비율을 최고 50%에서 60%로 늘려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춰 주기로 했다. 온렌딩 대출은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대상 기업 심사로 대출하는 간접대출제도다.
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자금도 늘어난다. 하반기 3000억원 규모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모험적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혁신과 관련,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무엇 때문에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 보신주의가 팽배한 게 현실”이라며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 제재는 원칙 폐지하는 등 검사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저리 신용대출 상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로 민간 금융회사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기술금융이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 방안’도 보고됐다. 자문회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 제보하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점검단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고 현장조사 및 보수, 관련 예산 및 법령상 조치 등을 강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문회의는 대한민국 안전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