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 전문가들은 핵연료 처분 문제와 관련해 이성적 판단 기준을 지킬 것을 조언했다. 이들은 경주 방폐장 문제는 물론 전원설비 주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 지원 정책을 알고 있는 등 한국 원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 핵연료 처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입장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 클레인 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기술과 정책을 고려해 재처리와 최종 처분, 중간 저장 등 결론을 확실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 방향이 먼저 설정돼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이해 증진도 적합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에 사회적 신뢰도 주문했다. 전문기관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면 정부는 이를 확고히 추진하고 국민은 믿고 지지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클레인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기관의 결정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립적인 판단과 정확한 심사에 대한 노력과 함께 대중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도 지역보상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미국은 핵연료 처분 관련 시설은 물론, 원전과 기타 전원설비 유치에 따른 지역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시설 입주에 따른 지자체 세수익 증대와 일자리 창출 자체로 지역 수혜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오히려 별도 지역 보상이 핵연료 시설에 대한 투명성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뉴멕시코주에서 방사선 폐기물 관리 규제 운동을 하고 있는 로스 커크스는 “한국 경주의 경우 폐기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지역 지원이 동원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금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객관성과 정보를 통해 안전한 지역을 찾으려는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층처분장 등 영구처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면 정치적 논리와 지역사회 여론보다는 지질학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질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웬델 위어트 전 샌디아 국립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무리 공학과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지질학적으로 불안전한 지대에 핵연료를 처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기술기반 확보는 물론이고 지질학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곳에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 설득을 위해 소통과 투명성, 모든 정보의 공개로 진솔하게 관련 작업을 진행하면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