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불량 철강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또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주요 철강사 최고경영자(CEO)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입 짝퉁·불량 철강재가 국내 철강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이고 건물 안전에도 위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 형강 등 일부 품목으로 제한된 원산지 표시 대상에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철근, 보론강(붕소를 첨가한 특수강) 등을 4분기 중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6일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건설용 철강재가 국가표준(KS) 기준에 맞는지, 원산지 표시기준을 지키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세청,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철강 업계도 철강협회 산하에 마련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활용해 수입산 짝퉁·불량 철강재 유통을 업계 자율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철강 업계는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정부 차원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책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대미 수출에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업계와 협력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고, 후발국의 기술 추격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미래 유망 품목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35억원 규모 금속 분야 산업소재 핵심기술 개발 예산을 투입해 고온·고내식·고강도 등 특수물성 금속소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