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재기를 추진하는 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를 일괄 해제해주기로 했다. 성실 실패자가 불량 신용기록의 덫에 빠져 재기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 대책이다.
기술금융·서민금융 전국 현장을 방문 중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재기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기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금융기관의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 자체가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개인회생 등을 통한 신용회복 이후에도 최장 5년간 부정적 신용정보가 꼬리표처럼 남아 있어 재기 의지와 기회마저 상실된다. 수많은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자금 대출과 신용카드·보증서 발급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 개인 신용회복은 2년간, 개인 회생은 5년간 신용정보를 등록한다.
신 위원장은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인에게 고용 창출 등 사회기여 측면을 고려해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성, 도덕성,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재창업 지원을 받고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재기 기업인은 중진공을 통해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해제가 가능하다.
신 위원장은 “재기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정보 조기 해제로 기업(인)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보증서 발급 제한 등 가로막혀 있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공공입찰 등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