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80% 인상해 4500원 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에 따르면,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리고 흡연율이 12%정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흡연율 감소가 정체됐다. 문 장관은 "연구 결과 담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구체적인 담뱃값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왕 추진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제 희망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작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10년 만에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우선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흡연율 2위지만, 담뱃값은 가장 싸서 여전히 `흡연정책 후진국`으로 불리운다.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건강보험지출액이 한 해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뒤 2년 만에 흡연율이 12% 포인트나 떨어졌다며 이번 가격 인상에도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물가부담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기재부도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하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납세자 연맹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연맹은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김유림인턴기자 coc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