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며 “당초보다 8조원이 늘어나 올해보다 20조원이 느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당초 계획 3.5%에서 5.7%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4%)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최 부총리는 “통상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7~8조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만약 추경을 했다면 그 정도 규모로 했을 것”이라며 “올해 추경할 것을 보탠 규모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전 분야가 세월호 사태 이후 강조되기 때문에 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보다 재정건전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