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산업기능요원 전체인원 중 6.3%를 차지했던 ICT 분야 인력이 올해에는 3.6%까지 감소했다.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된 수준의 제도가 됐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 10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새로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과 같이 20대 ICT 인력들이 산업기능요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20대 창업신화를 이룬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 탄생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말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15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대한 법률 특별법 (ICT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의원 12(김광진, 박남춘, 전순옥, 장병완, 백재현, 김상희, 정세균, 김성곤, 박민수, 강기정, 송호창)명이 공동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범위 및 인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 의원은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 수준이 된 것에는 정부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최우선순위 배정’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충원하도록 하고 있고, 2015년의 경우 아예 1, 2순위 모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MOU를 체결한 업체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배정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했더라도 대학교에 진학한 인력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없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나 20대 스타트업들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지원제도가 사실상 소멸(폐지)된 것이 현실이다.
전병헌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자체가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하더라도 시대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 한국의 주커버그를 위해서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보다 확대 개편돼야 한다. 이를 위해 ICT인력 전반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등을 요청 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함께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적절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