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 점검 상황판을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기술·창조금융 성적을 매겨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진한 곳은 독려하기 위해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10월부터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가동하고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앞장서는 은행에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금융의 현장 조기 확산을 위한 조치다.
금융혁신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정부가 △기술금융의 현장 확산 △모험자본의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골자로 발표한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세부 추진 계획에서 밝힌 외부 전문가 조직이다. 박영석 서강대 교수, 이성용 베인&컴퍼니 한국사무소 대표, 김대호 인하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박창균 중앙대 교수, 장범식 숭실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신 위원장은 “시중자금이 창조금융 시장으로 흐르려면 돈의 물꼬를 바꿔야 한다”며 “보수적 속성의 은행보다 자본시장이 적합하며 성장사다리펀드 등 기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창의적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자금이 원활히 회수돼 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자본시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벤처투자 시장과 모험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며 “금융위도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도 다짐했다. 신 위원장은 “불합리한 검사·제재관행 개선을 위해 감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과도한 개인제재를 폐지하고 금융사 내 합리적 부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부실을 끄집어 내 문제 삼는 일이 없도록 ‘제재시효’를 5년 이래로 하기로 했다.
이번주부터 현장 중심 점검과 실천을 강화하겠다며 경기도 소재 벤처와 카카오 등 기업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카카오 본사를 찾아가 현장에서 함께 점검하고 해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단순한 자금 중개를 넘어 자금이 진짜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위 아래에 △창조금융 점검·실천분과 △은행혁신 평가분과 △감독관행 개선분과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내달 중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