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획재정부 1문1답

정부는 일시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작성한 공약가계부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일문일답.

-이번 정부 내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운가.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균형재정으로 가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늘어나지만 중기 계획상으로는 줄여나가서 마지막 해인 2018년에는 -1%대까지 줄이려고 한다.

-2019년 이후 균형재정 달성 시점은 언제로 보나.

▲2019년 세수 여건이 좋거나 경기가 크게 활성화 돼 세입이 많이 늘고 세출을 꼼꼼히 관리해 수지를 개선시키면 2019년에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중기 계획에서는 2018년까지 전망했는데, 꼭 2019년에 재정수지가 0%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예산안은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 제시했던 세수 목표나 SOC 축소 등과 다른 모습이다. 공약가계부는 폐지된 것인가.

▲공약가계부는 폐지된 것이 아니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공약가계부에 있는 국정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모두 이행이 되고, 2015년 예산은 (공약가계부)핵심 뼈대가 되는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주요 사업이 완성되는 해라고 보면 된다.

세입 관련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거의 이행하고 있다. 예산 체계 바깥의 수입을 예산체계 안으로 포함하고, 조세 감면 축소 등도 이행 중이다. 다만 세출에서 절감하려고 했던 것이 80조원 정도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절감 부분을 넣었다고 보면 된다. 재정개혁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내년 공무원 봉급은 어느 정도 인상되나.

▲지난해에는 봉급 인상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평균 3.8%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하락해 일반인 대비 84.5%밖에 안 된다. 안전행정부 민간보수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3.5%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어 반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