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R&D에 18조 8000억·창조경제에 8조 3000억 투자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17조8000억원에서 내년 18조8000억원으로 1조원 늘어난다. 창조경제 예산도 7조1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17.1% 확대된다.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13대 성장동력 투자 규모를 올해 9975억원에서 내년 1조97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신산업 분야 기술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1478억원에서 내년 1663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40억원 수준이었던 3D 프린팅 기술 개발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올해 16.7%에서 내년 17.5%로, 2016년에는 18%까지 확대한다.

공공연구기관 R&D 성과물의 기술이전 활성화, 출연연간 융합연구 촉진 등으로 R&D 성과의 사업화를 제고한다.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지역을 연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발굴과 사업화를 돕는다. 10억원을 투입해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도입하고, 기술은행 고도화에 종전보다 9억원 늘어난 20억원을 투자한다.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창조경제 기반 확산,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강화, 창조경제형 신시장·신산업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판교밸리에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하고 전용 R&D 자금·펀드를 신설하는 등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 창업기업, 엔젤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를 확충한다. 200억원을 투입해 성실한 청년 실패자에게 상환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형 재창업 자금’을 도입한다.

개발이 완료된 ICT를 상용화해 기존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66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의료기기,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개발·출시를 돕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