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교육, 외교·통일

2015년 교육 예산은 올해 54조2480억원보다 1.6% 늘어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5341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증액한 반면에 초·중등 예산은 전년보다 3.5% 줄어든 39조7142억원이 반영됐다.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 예산을 2031억원에서 207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대학원연구역량 강화(BK21+) 사업 지원 예산을 2974억원에서 2982억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반값 등록금 정책 완성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3조6753억원에서 3조8456억원으로 확대했다.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든든학자금 지원 대상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소득 8분위 이하로 확대한다.

학교 안전시설 투자 확충을 위해 학교안전시설 투자(교육교부금)를 1750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국립대학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15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외교·통일 예산은 올해 예산 4조2142억원보다 6.9% 늘어난 4조5056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1.2% 수준이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의 문화·개발경험을 외국인과 공유해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는 공공외교 지원 예산이 90억원에서 131억원으로 확대됐다.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에 40억원을 신규 지원해 재외국민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ODA 규모를 2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개도국 차관융자(7533억원→8380억원) 및 청년인턴·해외봉사단 인력파견(4915명→5318명)도 확대했다. 해외긴급구호지원(307억원→403억원), UNICEF 아동프로그램 협력 지원(78억원→136억원)도 늘렸다.

통일부문 예산은 10.8% 늘어난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모자패키지, 이산가족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430억원에서 781억원으로 늘었으며,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인프라 구축 예산도 1344억원에서 2241억원 증가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 등 주민 동질성 회복과 탈북민 원스톱 적응지원 서비스, TV 등 초기 정착물자 지원 등 확대 예산도 소폭 늘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