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보건·복지·노동, 일자리

복지 예산은 116조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우선 기초 생보 제도 생계급여를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리고, 평균 임대료 지원도 월 9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12개월분을 지원하고, 장애수당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다.

일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월평균 임금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하고, 희망키움통장Ⅱ 신규지원 대상(차상위층)을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했다.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90개에서 11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4503개소에서 4674개소로 확대한다.

장년층의 생애설계 서비스도 신규 도입됐고, 노년층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도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17만명 추가했다.

의료비 3대 비급여 제도도 개선해 본인 부담을 대폭 낮췄으며,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버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일자리 창출예산도 14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7.6% 증가했다.

입대로 인한 직무단절 방지 위해 근속 장려금 신설·지원(1000명)과 해외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출산 휴직중인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재고용 지원도 확대된다.

임금피크제지원금(7000→8000명)과 고용연장지원금(2만→2만1000명) 지원을 확대해 이어가기로 했다. 또 전직지원금 신규 도입(2000명), 중장년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1000→2000명) 및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확대(3000→6000명) 등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60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69만→180만명)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가입 지원 사업 도입(44만명)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