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과 신·증설 촉진에 1258억 푼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6조4508억원으로 7.0% 증가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 지원이 1026억원에서 1258억원으로 확대됐고, 청년층과 혁신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산단 혁신펀드 조성에 260억원이 투입된다.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496억원, 중소기업융자·보증·투자 등 정책금융이 약 5조원으로 확대된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 확충이 8850억원에서 9918억원으로 늘어나고,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융자와 수출 마케팅 지원을 결합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3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이베이 등) 등록·판매 지원 확대 예산이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2조원 상당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신설됐으며,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늘렸고, 민간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는데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는데 253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경쟁력이 약화된 소상공인 1만명의 임금근로자 전환 유도를 위한 신규 예산 100억원도 반영됐다.

IT를 접목한 지능형 에너지 절감시스템 개발 및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 예산도 172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됐다.

서민층 노후가스시설 개선, 농어촌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저소득층 에너지 안전망도 확충됐다.

환경 분야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4.0% 확대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100만원의 보조금을 신규로 지급(4만대)키로 했으며, 전기차 보급을 올해 800대에서 3000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을 보전하면서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물자원 정보를 체계화하고 민간에 정보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동·식물의 특성을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빅데이터 구축에 25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