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문가·여야 평가는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 전문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여야는 예산안과 관련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풀면 통상 0.2∼0.3%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으로 자금을 풀었다면 문제지만, 구조조정과 경제혁신을 위한 자금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고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제 활성화와 복지, 안전 예산을 늘리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목적에 맞는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세입 전망을 과도하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소비세·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은 경기 회복을 전제로 전망한 것이지만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경제는 서서히 가라앉는 배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며 “내년은 당초 계획보다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균형재정을 추구한다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새정연 정책위원회와 예결위원은 ‘2015년도 예산안 평가’ 분석자료에서 5.7% 예산 증가로 정부가 말하는 경기활성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 지출 증가액 20조원의 대부분이 법적·의무적 지출 증가분이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출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새정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가장 손쉬운 세수 확대방안인 서민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