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에 주력해 현재 220%인 부채비율을 2018년 172%로 낮출 계획이다.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고 부채 감축분은 경기활성화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2일 국회에 제출한다.
총 40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2018년 부채는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부채 규모는 2014년 말(511조원)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2016년(526조원)보다는 감소한다. 부채비율은 2014년 말 220%에서 2018년 말 172%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종전 부채감축계획과 비교해 2017년 기준 부채는 4조원, 부채비율은 5%포인트(P) 감소했다. 정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6000억원), 추가자구노력(-5000억원), 해외투자 조정(-7000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 등으로 2017년까지 11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같은 기간 유연탄 개소세 부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으로 2조4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채 절감분을 활용해 2015년까지 5조원 규모 추가 투자로 2017년까지 5조3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5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안전 분야 조기집행과 신규투자, 서민중소기업 지원, 경기활성화 사업집행 확대에 나선다. 2016~2017년에도 투자확대(3000억원), 사업확대(1조원)로 부채가 증가할 전망이다.
무차입기관, 금융형 기관 등을 제외한 22개 기관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2013년 12개에서 2018년 17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중점관리기관 중에서는 재무구조 건실 기관이 2013년 6개에서 2018년 11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도 중장기 개선이 기대된다.
전체 공사채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관(16개)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 실시한다.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4년 62%에서 매년 1%P씩 감축해 2018년 58%로 관리한다.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 규모는 2014년 244조원에서 2018년 237조원으로 7조원이 순상환된다.
기획재정부는 부채 감축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 도입 대상을 확대한다”며 “민간투자 유치로 부채를 절감하면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