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세계 경제의 수요 부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G20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지금의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한편 선제적 위험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G20 정상회담 의장국인 호주와 미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앞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열고 정책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거시정책 운영을 약속했다.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적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단기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국가채무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약속했다. G20 회원국 GDP를 2018년까지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기 위해 ‘종합적 성장전략’을 정상회담까지 추가 보완한다.
이밖에 선제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리, 가격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정책운영에 유의하기로 했다.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부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면 근로자, 기업가 의지를 좌절시켜 성장 잠재력마저 갉아 먹는 ‘성장 무기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너무 늦게, 불충분한 규모로 대응하면 ‘소심성의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성장 무기력 현상’의 위험과 방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 부총리 의견에 동조했다. 에릭 베르그르프 유럽부흥은행(EBR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저성장 탈피를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을 촉구하는 최 부총리 주장에 공감하며 “눈부신 경제 발전과 다양한 정책 경험을 가진 한국의 제안인만큼 세계경제에 더욱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