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5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단위:억원, %)
정부의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6% 증가한 7조903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안은 역대 본예산 편성 규모로는 최대 규모로, 추경예산까지 모두 고려해도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전체 예산안 중 기금은 올해 5조522억원보다 19.0% 늘어난 6조112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일반 예산은 1조96444억원에서 1조8925억원으로 3.7% 축소됐다. 일반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기금으로 이관되고,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금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올해(1조1820억원)보다 69.8% 늘어난 2조6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신규 설치해 253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도 늘린다. 전통 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시장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시장별 맞춤형 특성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4조46억원으로 올해(3조8702억원)보다 3.5% 늘어난다.
일반 예산은 선택과 집중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판로, 창업·벤처, 연구개발(R&D)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내수 기업을 수출기업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410억원)를 집중 지원한다. 또 내년에는 가젤형 수출 역량 강화 사업에 3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지원한다.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 수출 마케팅을 지원해 글로벌 중견 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창업성장 R&D 지원사업은 각각 2620억원과 1624억원이 편성됐다.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647억원에서 2015년 75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에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리 월드 클래스(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가 신설돼 1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한국형 요즈마펀드 신설 등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1000억원)보다 5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도 652억원으로 올해(508억원)보다 144억원이 늘어난다.
오기웅 중기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서민 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하는 등 개청 이래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국가 경제 활력 도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