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대상 정부 지원은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퇴직예정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사업자에게 1명당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도록 협력 의무를 부과한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변경돼도 5년 동안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2년 한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장년 고용안정을 제고한다.
28개의 중장년일자리센터를 내년 33개까지 늘리고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충한다. 사회공헌 일자리와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도 꾸준히 늘린다.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 전 성공·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와 경고등을 도입한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업체, 신용카드사 등과 협력해 상권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고, 창업자금 신청시 온라인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상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밖에 주거지·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국비를 매칭 지원하는 등 주차난 완화에 노력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규모를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 3만5000여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해 기존 주차장 이용률을 높인다.
최 부총리는 “2조원 규모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을 통해 관련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개선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