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면 기업인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관련 질문을 받고 “황 장관의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업인도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그런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황 장관 발언에 대해서만 답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며 “그런 관점에서 주요 기업인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에 (황 장관 발언에) 공감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 체력이 회복됐다는 판단이 서면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돈만 풀지 구조개혁을 안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은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환자가 수술하려면 우선 체력이 회복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폭이 줄어들면 안전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담뱃값 인상정도에 상관없이 정부의 (안전)예산안 대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