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함몰구멍(싱크홀) 예방 대책으로 마련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핵심인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이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보하지 못해 현실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해 지하철과 공동구 시설물 공간정보가 없어 추진이 어렵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범정부민관합동특별팀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민관합동특별팀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확보방안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철·공동구 등 15개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을 위한 논의는 오는 11월 예방대책 기본방향이 최종 확정되면 이후 논의할 방침이다.
문제는 3차원(D) 기반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위해 필요한 15개 시설물 정보 중 지하철과 공동구 시설물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대도시 지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하철 선로 등 시설물 공간정보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가스·전기·통신 등 망을 함께 매설한 공동구 시설물 공간정보도 매우 부족하다.
새롭게 지하철과 공동구 지하시설물 공간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공간정보를 확보하려면 측량을 해야 하는데 지하시설물 대부분은 외벽 등으로 막혀 있어 측량에 한계가 있다. 설계도면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오래된 도면으로 3D 재난용 지하통합지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특별팀은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대책만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논의한 바 없어 지하철이나 공동구의 지하공간정보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5개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확보를 위한 해당 운영기관과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운영기관과 협의는 대책방향이 최종 확정되는 11월 이후 시작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전문가는 “싱크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급한 대책 마련과 실행을 주문했지만 아직도 세부 실행계획도 없이 대책 논의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