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내 특허분류에 선진 특허분류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iation)가 전면 도입된다. 현재 국제표준으로 사용되는 국제특허분류(IPC) 대비 네 배나 세분화된 분류와 최신 기술을 반영해 검색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품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난 29일 특허청 지식재산 국제협력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CPC 도입과 CPC 주도국인 미국과 기존 특허분류 협력 사업을 확대·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내는 특허분류에 IPC 체계를 사용한다. 이는 1975년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에 의해 발효됐으며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하지만 개정 단계에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최신 기술 반영 속도가 더디고 분류 세분화 부족으로 검색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PC는 미국과 유럽 특허청이 2년여 간 공동으로 개발해 지난 2013년 1월 출범한 특허분류체계다. 기존 유럽 내부 분류인 ELCA 기반으로 미국 특허분류체계 USPC를 일부 반영했으며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이 사용 중이거나 도입을 전제로 시범실시하고 있다. 현 IPC를 대체할 실질적인 특허분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전 세계 특허출원량의 24.5%(1위)를 차지하는 중국이 2016년 CPC 전면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키워드 검색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중국 특허문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류코드 수는 약 26만개로 IPC(약 7만1000개)의 분류를 모두 세분화해 포괄하고 최신 기술이 대거 반영돼 있다.
주요 그룹은 IPC의 계층 내림차순과 동일한 구조로 보다 세분화된 코드로 이뤄져 있다. 아울러 검색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00시리즈 색인코드’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기술 및 크로스오버 기술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Y섹션 등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CPC 전면 도입으로 선행기술 검색 및 심사결과의 일관성 확보, 선행기술 검색 효용성 향상을 통한 심사품질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 출원인 또는 심사관의 국내문헌 접근성이 향상돼 해외 유사 특허등록 방지를 통한 해외 특허분쟁 감소도 기대된다.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분류 업무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분류체계를 갖고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CPC 전면도입으로 우리 특허가 해외 특허청의 심사업무는 물론이고 기업 연구개발 등에 활용돼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기술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