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앞두고 발전소, 송전망 등 신규 전원설비 건설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력수급 설비 건설계획이 틀어지면서 다시 정전사태와 같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신문과 한국공학한림원은 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전력수급 여건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제43회 에너지포럼을 열고 관련 전문가들과 전력수급 위험요인에 대해 진단했다.
포럼의 핵심 논의는 중앙집중식 대형발전소와 송전망에 따른 수급불안 가능성과 분산형 전원으로의 변화에 모아졌다. 연사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국가 전력산업 문제로 낮은 전기요금과 원전·석탄화력과 같은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정책 문제를 언급하며 대안으로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 집중된 전원설비를 지역별로 분산시켜 사고와 고장에 대한 대규모 정전 위험을 줄이고, 이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 역시 발전소와 송전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고, 수도권 중심의 전력 사용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력 수급에 상당한 불안요인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의 수급 안정에 기대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경 한국전력 전력수급처장은 원가반영 문제를 지적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적용,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법 따른 지역사회 지원금 확대 등 원가 상승요인은 많아졌지만 정작 아직 전기요금에는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와 송전망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으로는 분산전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덕 GS EPS 상무는 “발전 공기업 조차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새로운 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규 부지와 원거리 송전 연결 문제로 중앙집중형 설비에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 힘든 만큼 분산전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계획 중인 발전소들도 취소되거나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며, 분산형전원 육성 차원에서 내륙 건설이 가능한 LNG발전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재경 한전 처장은 분산형 전원이 송전 분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초기투자 비용이 많은 만큼 원전과 석탄, 수요자원 등 다른 수급방안들과 함께 조화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