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엔화 약세를 활용해 설비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금융 지원에 나선다. 환율변동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위험관리와 중소기업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엔화 약세 대응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갖고 부처 합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두드러진 엔저가 국내 수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지만 일본에 수출하는 농식품 부문은 타격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 엔저가 계속되면 수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수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을 보호하고 엔저를 기회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존에 진행했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등 방어책 외에 엔저를 기회로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금융상 인센티브를 주는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다는 점에서 기존 엔저 대책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엔저로 가격이 낮아진 일본의 기계, 장치, 공장설비 등을 수입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시설재를 수입할 때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요건에 충족하는 시설재를 수입하는 기업에는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엔저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엔저는 설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보호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엔저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환율변동보험료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엔저로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중국·동남아 등 전체 수출은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수출 기업이 엔저 경쟁력을 제대로 살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엔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처를 독려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월례 브리핑에서 “엔저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