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화석연료 사용 할당량과 같아져 ‘에너지 배급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세미나에서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탄소자산연구소 부회장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시장(EU-ETS)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노 부회장은 “현재 상용화된 온실가스 후처리 기술옵션이 아직까지 없고 사전 감축기술 옵션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배출권 할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권한 할당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사실상 ‘에너지 배급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 부회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는 사실을 ‘거래’라는 용어로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그간 배출권 거래제의 장점은 계속 소개됐지만 이에 따르는 부작용은 거론된 적이 많지 않다”며 “온실가스의 실제적 감축을 위해 독자적인 도입보다는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택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제도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한데도 미국·일본·캐나다 등 선진국에 앞서 우리나라가 먼저 제도를 시행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