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엔화 약세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관세 감면, 가속상각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확대 공급 등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엔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이 앞당겨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150억달러 한도로 저금리 외화대출을 해주고 감가상각을 빨리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화 강세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데 대해서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며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벌총수 사면에 대해서는 종전 입장을 그대로 밝혔다.
최 부총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은 가석방을 결정할 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우므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