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산업위-무리한 공기업 정상화 부실 문제 질타 예상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공기업 정상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기업 해외 부실투자 문제와 공공기관이 무리하게 부채감축 대책을 마련하느라 지분 헐값 매각과 부실시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관련 증인을 대거 채택, 검증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쌀 관세화 등 통상관련 이슈도 제기될 예정이다.

산업위는 포스코 최고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해 동반성장평가 자료 허위제출로 우수등급 취소처분을 받은 사유를 물을 계획이다. 또 농협유통, 이랜드월드, LF(옛 LG패션)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지난 6월 11일 발표한 2013년 총 100개 업체의 동반성장 결과 최하 등급인 ‘보통’ 등급을 받은 이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삼성전자 고위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등 R&D 관련 대·중소기업의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도 거론한다.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문제와 재난 대비 컨트롤타워 등 대책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쌀 관세율 513% 확정에 대한 추진 절차의 적법성과 향후 대책 마련 등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질의가 예상된다.

또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등 노후 원전 재가동 여부까지 맞물려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2016년 포화를 앞둔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와 올 연말까지 예정된 공론화를 통한 국민합의 가능성, 원전 해체 기술과 비용, 신규 예정부지 선정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6월 말로 예정돼 있던 준공 시점 연장으로 물의를 빚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일부 의원은 ‘지하수 누출’ ‘부지 암반 강도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방폐장 운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부각된 발전소 안전 문제도 이슈다. 올해 경영 평가에서도 안전 분야가 핵심이었다는 후문이다. 해마다 불거지는 한전 전기공사 작업자 사망 사고와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 서인천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발전소 안전 불감증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선로 건설사업 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내년 완공 예정인 동서발전 당진 9호기가 정작 송전선로 부족으로 개점휴업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흥화력 7, 8호기나 민간이 투자하는 동해안 쪽 화력발전소도 용량에 비해 송전선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밀양송전탑 건설공사 문제도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한 해외사업도 집중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MB정부 해외 자원외교 대표사업으로 꼽히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의 부실과 부정 문제가 불거졌다. 발전사는 2011년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해외투자가 1조원 이상 급증해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동서발전이 3000억원을 투자한 자메이카전력공사, 서부발전 러시아 유연탄 전용 항만 사업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 국감 주요 이슈>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