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재위·정무위, ‘증세’ ‘관피아’ 문제 집중 추궁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대 이슈는 ‘증세’와 ‘관피아’ 문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기 부양책을 두고 날 선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과 경제 활성화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된 담뱃세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이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늘린다는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부자감세 2탄’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배당을 받는 대기업 총수 일가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할 전망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피아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주요 금융업 협회 중 손보협, 금투협을 제외한 4곳의 협회장을 기재부 출신이 맡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이른바 ‘세피아’로 불리는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주류 병마개 업체 재취업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조달청의 스포츠토토 위탁사업자 선정 문제를 놓고 유착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는 ‘KB사태’로 드러난 관치와 금융사 제재시스템의 문제점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금융과 핀테크 확산이 더딘 것에 따른 금융권 ‘보신주의’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국감의 중심에는 ‘KB사태’가 있다. 주전산시스템 교체과정에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 갈등이 표면화됐고, 제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 폐해는 물론 금융당국이 유도한 금융지주회사체제 점검도 이뤄진다. 오락가락해온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제재 절차와 심의 과정도 중요 점검 대상이다.

차기 KB회장 선임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인 가운데 후보자 적절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다양한 의견 개진도 나올 수 있다. 금융 유관기관 고위직에 넓게 퍼져있는 ‘관피아’ 지적은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산 중인 ‘금융+IT’도 쟁점이다. 해외에서 ‘핀테크’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기술금융을 강조하면서 대응이 더디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신기술 금융 서비스 대응법도 이제 고민하는 단계다. 금융회사가 혁신 없이 보신주의에 빠진 데는 금융당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권 전반의 규제 개혁 이슈와 추진 상황 질의도 예상된다.

이 밖에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부족 문제, 기준금리 인하에도 실제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있는 이유, 기업 대출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 사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최근 달러, 엔화, 위안화 등의 변동성 체크와 국내 경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기준금리 정책 등의 집중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위·정무위 국감이슈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