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부실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009년까지는 한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이 다른 전망기관에 비해 정확한 편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한은이 2.8%로 실제치(1.9%)와 0.9%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국내 6곳의 전망기관 중 가장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근 3년간 한은의 연초 물가전망이 실적치와 1%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면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근 3년간 경제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서 “낙관적인 성장률, 부정확한 물가전망은 예산안 과다 추계와 세수부족으로 이어진다”면서 전망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준금리 조정과 관련해 한은 입장이 급변한 것에 대해 독립성 훼손이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최 부총리 취임 이전(6월)에는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금리 방향은 인상 쪽이지 않겠냐는 발언을 했었다”며 “이 같은 입장이 (부총리 취임 이후로) 급격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소수 기명 의견(금리동결 대세 속에 1명만 금리 인하 주장)을 포함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을 답변석에 세우며 “기재부 장관의 추천으로 금통위원이 됐는데 5~7월 사이 기재부 쪽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지 않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한 엔저 대응책을 질문받고 “원·엔 환율 하락에 대해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만, 원·엔 환율 추세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