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괴물’(특허관리전문회사, NPE)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지식재산(IP)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형 NPE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가 올해 국정감사에도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출자해 민관 합동으로 설립했지만 저조한 수익률로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ID에는 1172억원이 출자됐으며 지난 8월까지 누적영업수익은 35억원, 누적순손실은 337억원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5년까지 총 5000억원(정부 1500억원, 민간 3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6월까지 3653억원(정부 1172억원)을 조성했지만 ID 및 관계사(ID자산운용, ID벤처스)는 지속적인 손실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ID는 2010년 7월 설립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 지적을 받아왔다. 2011년 국감에선 특허 확보 미비가 문제됐다. 당시 ID의 특허 매입은 39건에 그쳐 해외 NPE에 대응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인 특허 매입으로 현재 4300여건의 특허를 확보했지만 투자 대비 저조한 수익률이 매년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격적 특허소송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해외 NPE와 달리 기업 보호와 특허 활용 등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적 특성상 단순히 수익률로 성과를 평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가시적인 수익은 적지만 ID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국내 기업이 활용 시 최대 4774억원의 기술료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ID가 현재의 애매한 역할모델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ID와 같은 수비적이고 정부 주도적인 NPE 모델은 사실상 수익을 내는 것이 거의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모델도 거의 없다”며 “기업들로부터 회비를 받으며 방어적 모델로 가던지 정부지분을 다 빼고 공격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던지 선택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수익을 올리려면 완전 민영으로 전환해 공격적 NPE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정부 지원 받으며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방어 전용 NPE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