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스스로 진단하도록 돕는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면 대리점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던 낡은 규제가 사라졌다. 음식점을 내려고 할 때 위탁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임대료 혜택을 보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외국인 투자액과 공장건축 면적 등 요건도 완화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6개월(4∼9월)동안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기업현장애로 개선 실적을 점검한 결과 86건을 추가로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개선한 기업현장애로는 총 510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를 비롯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투자·무역·입지 규제 16건, 서울 남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포함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4건, 의료용 앱 탑재 스마트폰 판매 규제와 음식업 창업 의무교육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 24건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주당 연장근로 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등 12건은 정부 조치를 마치고 법률 개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단계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이 열릴 때 비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매월 개선이 완료된 과제를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현 정부의 규제개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9월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인 ‘솔담톡’과 ‘테마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솔직 담백한 토크(talk)라는 뜻으로 기존 간담회의 틀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타운홀미팅)으로 진행된다. 기업들이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개최할 계획이다. 1차 솔담톡은 이날 오후 3시 판교 테크노밸리 회의실에서 열린다.
테마간담회는 산업 박람회, 지역행사 등과 연계해 관련 기업인들과 협회·단체·조합을 찾아가 특정분야의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10일 수원 팔달문 지역시장 거리축제 현장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듣는 첫 테마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