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4년 금융사 보안 운영 분담금
금융권 보안전담기구 ‘금융보안원’ 출범으로 각 금융회사가 내야할 분담금이 기존보다 최대 40% 늘어날 전망이다. 업황이 좋지 않은 금융투자 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증권·선물사 임원 대상 금융보안원 설립추진 경과 설명회를 열고 분담금 증액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달 말 100여개 은행·카드·증권 등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연데 이어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금융투자 업계만 대상으로 열리는 후속 설명회다.
통합기구 출범 이후에는 각 금융사가 금융보안연구원(134개 회원사), 금융ISAC(금융결제원 84개, 코스콤 64개 회원사) 등 세 기관에 내던 분담금을 금융보안원으로 일원화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사가 내야할 분담금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하지만 업황이 좋지 않은 증권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 출범 이후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이 자체 수익으로 보전하던 비용을 전 금융사가 나눠 내도록 했다. 올해 기준 이 금액은 95억원 규모다. 올해 금융사는 본래 내야 할 총분담금 415억원 중 95억원을 제외한 320억원을 실제 납부했다. 금융보안원 운영 예산은 은행권이 절반정도의 분담금을 내고 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 등이 나머지 절반의 분담금을 나눠서 내는 구조다.
이 가운데 악화된 증권 업황으로 구조조정이 심화된 증권 업계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 증권사 임원은 “소형 증권사는 분담금이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업무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기는 통합기구가 오히려 금융회사 분담금을 상승시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는 10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 문제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금융보안원의 회원 수를 늘려 분담금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보안원 인건비와 사업비 절감을 통해 증권사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며 “참여 회원사 수를 확대해 개별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다”고 말했다.
기존 회원사 가운데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되는 회원은 총 167개사다. 금융위는 향후 회원사를 257개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등도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돼 후보 회원을 늘리고, 직접주문전용선(DMA) 서비스를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DMA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계 증권사 17곳도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표] 2014년 금융사 보안 운영 분담금
(자료:금융위원회)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