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다 도리어 공공기관에서 국산네트워크장비가 홀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표했다. 실제로 ICT분야 ‘네트워크장비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민간과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기준 국산비율은 민간 50.6%, 공공기관 17.7%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민간분야보다 도리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국산 제품을 외면해온 것으로, 공공기관은 국산 대비 외산 비율이 4.5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ICT특별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함께 발표한 국내공공부문 보유 ICT 장비현황이 4조 6,19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정부가 외산장비 구매에 투입한 금액이 3조 8,017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국산장비에는 8,177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정부 출범부터 올해 3월과 6월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 정책을 수차례 언급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난 3년(2010~2014년 6월 기준)간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은 총 33건 중 외산 25건(75.7%), 국산 8건(24.3%)으로 나타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 자체도 네트워크장비 국산화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의원은 “민간보다 공공기관에서 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외면하고 홀대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중국이나 미국 등을 보더라도 자국 ICT 네트워크 장비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큰 힘을 쏟는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말로만 국산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국산네트워크장비의 안정성 및 기술성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노력해서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