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순조롭게 개최된다면 경제협력 등 분야별 회담으로 대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앞으로 남북 간 논의가 진전되면 구체적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 현안별로는 실무자가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열릴 2차 고위급 접촉에서는 일단 포괄적 차원에서 남북이 서로 제기하는 현안을 두루 짚어본 뒤 구체적 해법은 분야별 후속회담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까지 이어지게 된 고위급 접촉 채널은 지난 2월 북한 국방위원회의 제안을 우리 측이 수용하면서 처음 도입된 것이다.
1차 접촉 때 우리 측은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북 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나왔다.
고위급 접촉은 과거 우리 통일부와 북한 통전부로 이어지는 이른바 ‘통-통 라인’ 대신 청와대와 북한 국방위원회라는 양측의 최고 권력기구 간 직접 소통에 더욱 가까운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제·환경 분야 협력,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사회·문화교류 확대 등 산적한 남북 현안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기에는 기존 고위급 접촉 대화 틀이 제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남북 간에는 우리 측이 제기할 이산가족 상봉 등과 관련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여러 현안이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복원 작업은 현 고위급 접촉의 틀로 하되 과거 경협추진위, 국방장관 회담, 적십자 회담,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발전 실무회담 등을 다양하게 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측에서 통일부 장관이 회담 대표로 나서는 과거의 남북 장관급 회담을 재가동시켜 수석대표의 격을 한 단계 올리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과거 남북은 장관급 회담을 주된 당국 간 협의체로 두고 큰 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